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재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8		발의연월일: 2019. 9. 30. 발 의 자 : 윤재상, 조광휘, 임동주, 강원모, 손민호, 김종인, 김성수, 김희철 의원 (찬성자: 1명)

1. 제안이유

❍ 인천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한우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 그 밖에 ｢축산법｣ 등의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원 등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축산업 및 인천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 수립 규정(안 제5조)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인천한우의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 한우농가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하고, 인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낙농도우미”란 “낙농가의 애경사 및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일시적으로 착유와 사료급여 등의 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2. “인천한우”란 “인천시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소”를 말한다.

4. “인천한우 자체씨수소”란 “당대·후대 검정을 통해 선발한 능력이 공인된 한우 수소”를 말한다.

5. “인천우량암소”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공고기준에 따라 후대축(유전자 검사결과 친자일치 확인)의 등심 단면적 110㎠ 이상, 육질등급 1++, 도체중 450kg이상, 육량등급 B이상의 후대축을 생산한 외모심사 78점 이상의 번식암소”를 말한다.

6. “인천한우농가”(이하 “한우농가”라 한다)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인천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7. “인천한우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란 인천시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회, 한우 관련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8. “인천한우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품질이 균일하고 기호성이 높으며 위생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인천시의 차별화된 한우 생산·유통·판매 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상징체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발전, 축산 농업인의 복지 증진 도모 및 인천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발전, 축산 농업인의 복지 증진 도모 및 인천시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천한우의 개량 및 육성

2. 인천한우의 생산기반 확대

3. 인천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항

4.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

5. 인천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

6. 인천한우의 우수혈통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단체의 구성

7. 그 밖에 축산업 육성, 농가 경영안정 및 인천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체별 역할) ①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시장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사양관리 및 사료 일원화 등 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목장 악취(냄새)제거·수질오염방지·위생적인 가축 사육 등 친환경 목장 만들기 사업

2. 젖소 사육농가 복지 향상을 위한 낙농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축산업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인천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

2. 인천한우 자체씨수소 선발·육성 및 혈통 보전

3. 인천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4.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및 적정사육두수 유지 등에 필요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5.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

6. 조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

7. 인천한우 가격 안정 및 브랜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 촉진 등 홍보

8.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지원 절차 및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혈통관리) ① 시장은 인천시에서 생산·사육되는 한우의 혈통이 등록·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한우개량) ① 시장은 우수혈통의 인천한우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정·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천한우 자체씨수소 선발·육성을 위해 당대·후대 검정 등 선발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인천시 한우개량 체계 확립을 위해 우수한 자체씨수소의 정액을 한우농가에 우선 보급한다.

⑤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인천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기반 조성) 시장과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인천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제11조(품질의 개선) 시장은 인천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가공·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개최) 시장은 인천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농가교육) ① 시장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및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천시 한우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의 회수 및 사업 지원의 중단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축산법 -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축산법 시행규칙 - 제3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 가축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 -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제4조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ㆍ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ㆍ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 가축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우·젖소

가. "당대검정"이라 함은 후보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수소의 선대 기록, 외모심사, 발육상태 등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후대검정"이라 함은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하여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검정소후대검정"과 "농장후대검정"으로 구분한다.

다. "검정소후대검정"이라 함은 한우 검정기관에서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하며, "농장후대검정"은 한우농가에서 후보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후보씨수소"라 함은 보증씨수소 선발을 목적으로 당대검정 등을 통해 선발된 능력이 우수한 수소를 말한다.

마. "보증씨수소"라 함은 종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후보씨수소 중 후대검정을 통해 선발한 능력이 공인된 수소를 말한다.

바. "당대검정우"라 함은 보증씨수소 선발을 목적으로 생산한 송아지 중 후보씨수소 선발을 위해 당대검정 대상으로 선발한 수송아지를 말한다.

사. "후대검정우"라 함은 후보씨수소의 후대검정을 위하여 생산한 수송아지를 또는 검정딸소를 말한다.

아. "씨암소"라 함은 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 이상 등록된 암소로서 당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

자. "교배암소"라 함은 혈통이 등록된 암소로서 후대검정우를 생산하는 암소를 말한다.

차. "번식능력검정"이라 함은 암소의 초종부일, 초산월령, 임신기간, 분만간격, 분만난이도, 인공수정 기록, 기타 번식형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카. "유우군능력검정"이라 함은 젖소 암소(후대검정우 포함)의 산유량, 유지율, 유지량 및 기타 유성분 등에 대한 생산능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타. "젖소검정소"라 함은 검정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젖소의 번식능력과 산유능력 검정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실시하는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파. "검정동기군"이라 함은 같은 장소에서 검정을 함께 받는 일정 집단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인천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운영 및 비용 지원(안 제7조제2항)

○ 인천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회 개최(안 제12조)

○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시설·번식관리 등의 교육 추진(안 제13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연도별 소요예산(사업비)은 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1.5%) 반영하여 산정

○ 인천한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발생으로 비용추계 실시 (안 제7조)

○ 인천한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회 개최로 비용추계 실시 (안 제12조)

○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시설·번식관리 등의 교육 추진으로 비용추계 실시 (안 제13조)

나. 추계 결과

○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2020년 기준 1,744백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8,98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장 한태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출	한우브랜드육성사업	707.3	717.9	728.7	739.6	750.6	3,644.1
	회의개최	0.2	0.2	0.2	0.2	0.2	1
	농가교육	0.8	0.8	0.8	0.8	0.8	4
	소계	708.3	718.9	729.7	740.6	751.6	3,649.1
재원 조달
시비	소 계	708.3	718.9	729.7	740.6	751.6	3,649.1
	일반회계	708.3	718.9	729.7	740.6	751.6	3,649.1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707.3	717.9	728.7	739.6	750.6	3,644.1
민 간		328.4	333.3	338.2	343.4	348.5	1,691.8
기 타